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25.(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2. 20.

나. 제 안 자 : 김대중 의원 외 11인

다. 회부일자 : 2023. 12. 27.

라. 상정일자 : 제292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년 1월 2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대중 의원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보격차 해소 시책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 및 제품 지원,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해소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에 정보격차 해소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참고-1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시 추진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사업대상 : 인천 시민 누구나

○ 사업내용

- 디지털배움터(교육장소) 운영(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

-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 강사 및 서포터즈 채용

○ 교육방식 : 집합, 온라인, 찾아가는 교육

○ 교육과정 : 4개 분야 37개 과정

○ 소요예산(2024년) : 1,222.2백만원(국비 80%, 시비 20%)

○ 추진실적                                (2023.12월말 기준)

연도	배움터수	교육목표		교육실적		달성률
		인원(명)	시 간	인원(명)	시 간	인원(명)	시 간
2020	52	9,300	18,600	17,415	26,235	187%	141%
2021	48	21,600	40,886	33,154	42,615	153%	104%
2022	40	25,200	36,603	28,401	39,740	113%	109%
2023	39	26,220	36,710	28,923	37,020	110%	101%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일 거주지 내 직계가족

○ 교육과정 : 정보화 기초, 중급, 고급, 모바일 등

○ 협약기관 :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소요예산(2024년) : 63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실적                                (2023.12월말 기준)

연도	교육목표		교육실적		달성률
	인원(명)	시간	인원(명)	시간	인원(명)	시간
2020	1,823	4,809	886	1,051	49%	22%
2021	1,512	4,320	2,359	4,795	156%	111%
2022	1,512	4,320	2,279	4,894	151%	113%
2023	756	2,160	1,337	2,388	177%	11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 지원 내용

- 시각(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등), 지체․뇌병변(특수키보드,

마우스 등), 청각․언어(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등)

○ 소요예산(2024년) : 464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실적                                      (단위 : 대)

합계			2023년			2022년			2009년~2021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3,040	3,144	103%	300	315	105%	240	277	115%	2,500	2,552	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저소득층·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2021년(75.4%) 대비 0.8% 상승하는 등 매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실정임.

〈 참고-2 〉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애인	74.6	75.2	81.3	81.7	82.2
고령층	63.1	64.3	68.6	69.1	69.9
저소득층	86.8	87.8	95.1	95.4	95.6
농어민	69.8	70.6	77.3	78.1	78.9
평 균*	68.9	69.9	72.7	75.4	76.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취약계층 평균은 각 계층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 이에,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와는 별도의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추진,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 설치 등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함.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보호자’, ‘정보격차’, ‘정보통신접근성’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

❍ (안 제3조)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함.

❍ (안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 안 제4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3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됨.

〈 참고-5 〉 2023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 관련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3조

○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군․구, 공사․공단

○ 계획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범위 : 2023년도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 전략과제 사업현황 : 5대 전략, 158개 과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전략	추진전략	예산액	예산비율
총계		78,584	100%
전략 1	시민중심의 소통하는 전자정부(48개 과제)	13,511	26%
전략 2	데이터 기반의 정보혁신 창출(20개 과제)	7,018	18%
전략 3	지능정보산업 육성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5개 과제)	7,432	25%
전략 4	안전한 시민행복 도시(37개 과제)	13,834	8%
전략 5	스마트하고 살기좋은 균형발전도시(48개 과제)	36,789	22%

❍ (안 제5조) 실태조사

- 안 제5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전국 단위의 표본을 추출하여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접근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3년마다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상충 될 가능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시 자체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중복될 수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수 정 안 (예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 -------------------------------------------------------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 --------------------------------------- -------------------------------------------------------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 (안 제6조) 추진 및 지원 사업 등

- 안 제6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각 호로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 6. 9.)되면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가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로 변경되었으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삭제하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에도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함.

〈 용어 수정안 (예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 ① (생략) 1. ~ 5. (생략)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 ①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
6. ----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	6. ----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
7. ---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	7. ----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
8. -----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	8. ------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
9. (생략)	9. (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 (안 제7조) 교육 및 홍보

- 안 제7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안 제8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시함.

〈 참고-6 〉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 현황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 ~ 제9조

○ 위원회 현황

- 위원구성 : 총 16명(위원장 : 행정부시장)

- 당연직 : 공무원 위원 4명(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데이터산업과장, 스마트도시과장)

- 위촉직 : 민간 위원 11명(男 6명, 女 5명)

※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

○ 주요기능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점검

-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두 위원회는 모두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 정비 관련 안내」[자치법제지원과-805(′22. 8. 30.)] “자문위원회 통합운영 주요 쟁점 정리”에 따르면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가(지능정보화위원회) 조례로 설치된 다른 위원회(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그 성격·기능이 유사할 경우 가능함에 따라 정보접근성 향상을 포함하는 개념인 지능정보화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본 조례안의 인천광역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두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하지만,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한시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심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

- 안 제9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은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 위탁

- 안 제10조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1조) 포상

- 안 제11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 안 부칙 제2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를 삭제하는 사항임.

□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4. 1. 3. ∼ 1.10.) 결과,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안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실태조사),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안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판단되어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을 이원화하여 별도로 수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실태조사)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상호 상충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함.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의 기능을 지능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두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조례」의 목적·취지·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임에 따라 「지능정보화 조례」 중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안 제5조(실태조사), 안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안 제5조(실태조사)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사업의 범위와 중복이 될 수 있고 조례안에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호 상충의 가능성이 있음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2020. 6. 9.)되면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가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로 변경되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실효성은 크게 없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추진 및 지원 사업·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체적·체계적·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림. 비용추계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사유는?

⇒ (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신규예산은 아니나 웹사이트접근성 실태조사를 새로 하여야 하며 1억정도 추가소요됨.

❍ 기조실장과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한 수정부분에 동의하시는지?

⇒ (김대중 의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것인데 과학기술의 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근데 이 샘플들을 인천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 샘플들이 전국에 1천개 밖에 없음. 그래서 인천은 인천시민들을 위한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자는데서 출발한 것이며 대한민국 평균이 아닌 시군구별로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된 데이터를 우리가 표출해야한다는 것임. 서울은 매년 하고 있으며 3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조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의 경우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나 의무조항으로 놓아버리면 매번 업무적으로 전체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3년을 의무적으로 세우는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 제2조제1호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수정한다.

○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3년마다”를 삭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 안 제6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8호 중 “정보통신제품”을 각각 “지능정보제품”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각각 “지능정보서비스”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3년마다”를 “시장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8호 중 “정보통신제품”을 각각 “지능정보제품”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각각 “지능정보서비스”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 1. ---------------------------------------------------------------------------------------------지능정보서비스에 ------------------------------------------. 2~3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 ------------------------------------------------- ----------------------------------------------- ----------------------------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7.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8. 제7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9. 생략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 ------------ 7. ---------------------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8. -------------------------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 ------------------------ 9.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 및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7.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8. 제7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9.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